호주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에 따른 국방력 강화와 대량의 철광석 등의 자원의 중국과의 거래사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에 더 신경을 쓰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등 호주의 안보 환경 변화로 대폭적인 국방정책의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호주의 이 같은 국방 정책 변화시도는 중국의 위협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보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국의 자원 방어도 국방강화의 한 목적으로 보인다.

호주는 지금까지의 국방 시스템은 동서 냉전의 종결을 근거로 지난 1991년부터 채택하고 있는 남동부의 군사기지가 주체이다. 그러나 최근 변화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앤드류 데이비스는 “호주 인근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해군 능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동서 냉전 시대의 전략적 중요성은 주로 동북아시아나 유럽의 북반구였지만 이제 남쪽으로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이동해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대응전략이 강화되면서 호주는 미국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 북부 다윈으로 미 하와이의 해병대 200명이 이미 도착해 있으며 앞으로 최대 2500명의 미 해병대가 주둔을 하게 된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처럼 호주에는 미군 전용의 군사기지는 없다. 호주의 군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특히 호주 다윈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다닐 수 있는 지리적으로 대단히 이상적인 곳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해병대는 6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를 하게 될 것이며, 육지와 바다에서 훈련은 거의 반반이다. 북부 지역에는 일본 오키나와와 괌을 잇는 광활한 땅과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교차되는 매우 좋지 않은 기후환경으로 오히려 해병대 훈련 장소를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호주의 미 해병대 주둔이 결코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의 폴 디브 교수는 ‘2500명의 해병대로 중국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소한 호주의 미 해병대 주둔 자체가 ‘중국에게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는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비 개선, 근대화는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근 국가와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안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나아가 그 지역에 매장돼 있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도 호부 북부 등에 집주해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호주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국과의 대량의 철광석 거래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차원에서 더욱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털링 해군 기지에 미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의 기항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의 심화를 꾀하고, 미국은 또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기지의 보완, 코코스 제도 무인 정찰기 거점 등 미국의 이 지역 수호 및 방어, 나아가 대 중국 견제 전략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과 함께 호주는 광대한 국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 20년 동안 잠수함과 프리기트 함과 대공 구축함, F-35 조인트 스트라이크 전투기로 군사 현대화를 하기 위해 미화 2762억7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해상 교역로 확보는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 되려고 하는 호주에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호주 국방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기술발전과 장거리투사능력이 호주 국토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방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우주를 통해 이동 중인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체계인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과 1995년 이후 약 40척이 배치된 중국의 첨단 잠수함은 호주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호주 군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 미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중시정책이 호주 국방정책의 강화 방향으로 그 틀을 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