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 SNS 모바일선거법개정 제안과 세트로 요구한 것이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괴물이다. 무언가 영어로 하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어도 그럴듯하게 여기는 일반 대중심리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사기협잡 부정선거를 꾀하려 한 것이 완전국민경선제 즉(Open Primary)인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엊그제 등장한 화두가 아니며, 소위 개혁적 또는 진보적이라는 자들이 조직이나 판세 상 열세를 일시에 반전시킬 도깨비 방망이로 대선후보경선에서 총선후보 선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주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것을 여당 내 ‘非朴 3인방’이라고 불리는 MB정권 2인자 이재오, 한나라당 전 대표 정몽준, 현 경기지사 김문수에다가 MB 밑에서 대통령 실장을 역임한 임태희가 가세하여 완전국민경선제를 국민지지도 압도적 1위인 박근혜를 몰아내는데 위력한 수단으로 여기고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줄기차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상과 내용,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여객기에서 부시맨 머리위로 떨어진 콜라병처럼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맹점을 일시에 해결해 줄 무언가 신령스런 물건인양 오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양당제가 정착 된 미국의 일부 주에서 간접선거제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시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참여 시키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시행 상 모순 때문에 폐기상태에 있는 낡은 방식 중 하나이다.

법률해설서 ‘네 발 달린 헌법’의 저자 조문숙 박사는 21일 ‘완전국민경선제 위헌요소 10가지’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이재오 정몽준 등 11명이 발의한 ‘완전국민경선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헌법적 측면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배치되는 점을 집중분석하였다.

조 박사는 이재오 정몽준 등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헌법에 10가지나 위배되고,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 낸 대통령직선제의 의미와 가치를 퇴색케 하며, 정당제와 정당정치의 몰락을 재촉하고, 이념과 정책의 결사체인 정당을 이익집단으로 추락시킴과 동시에 포퓰리즘적 선동정치와 매표(買票)행위 등 망국적 부정선거의 독소(毒素)가 있다고 지적 했다.

뿐만 아니라, 300억 원 이상의 경선비용을 국민혈세에 전가 하는 惡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정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선택(逆選擇)’ 우려는 위헌적 측면과 위법적 요소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 非朴 3인방 + 임태희가 이처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무턱대고 박근혜 죽이기 이외에는 달리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념이나 주의 주장의 차이 또는 정책이나 정견의 차이 같은 경쟁관계 때문이 아니라, 보다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적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박근혜가 非朴 3인방에게 정치적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만 박근혜에게 정치적 핍박을 줄기차게 가해 온 親李 수장 이재오와 국민적 지지도나 영향력면에서 오르지 못할 나무가 돼 버린 박근혜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敵對感)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측면과,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 이라고 매도하는 이재오와 김문수의 반체제 경력에서 박정희 유신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감이 박근혜에게 투사(投射)된 것으로 본다.

이 보다는 “창성동별관에 입주한 이동관·박형준, 정권재창출 임무..박근혜 대항마 키워 (2011.1.26 중앙 조선)” 보도와 “靑 밖의 靑 ‘창성동 별동대’를 아시나요(11.2.11 동아)”에서 박형준 이동관 등 특보단 외에 “이재오 특임장관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대통령 친인척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등도 은밀히 활동 중에 있어 창성동 별관은 사실상 ‘MB 별동대’가 접수했다.(2011.2.11 동아” 기사뿐만 아니라 “창성동 특보팀 첫 소집… MB, 수시로 들르겠다.(2011. 2.23 조선)”고 한 대목에 주목이 간다.

괴멸직전에 내몰렸던 한나라당을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꿔가며, 박근혜가 비대위 체제로 4.11총선에 임하여 121석이면 상공, 140석 제1당이면 승리라고 하는 분석과 과반을 넘으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는 김문수의 비아냥 거림을 극복하고 152석 관반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그런데 총선정국에서 저 살기 바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가 재빠르게 反 박근혜 非박 연합전선을 구축, 완전국민경선제가 아니면, 경선을 보이콧 하겠다고 박근혜를 압박하고 나서자 사전약속이라도 한듯이 MB정권 대통령실장 임태희가 가세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창출임무를 띄고 박근혜 대항마 키우기에 전념했던 박형준, 이방호, 이동관이 국회입성 재기에는 실패 했다. 그러나 창성동 별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특보단들이 1년 가까이 정권 사정팀의 도움을 받아 갈고 닦은 박근혜 죽이기 X-파일의 제 1장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이 세차게 밀어 붙이던 완전국민경선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제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재오 등 反박근혜 비박연대 수중에는 2005~2007 노무현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만든 네거티브 프로그램과 이를 훨씬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박근혜 죽이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식이 김대업 학습효과로 더러운 네거티브에 놀아나지 않을 만큼 성숙됐다는 점과 안티 박의 수장 이재오의 실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찌 됐건 오픈프라이 사기극은 물 건너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재오를 제외 한 김문수나 정몽준의 차후 행보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