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 대선주자 3인방이 경선 룰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비박 대선주자 3인의 경선 룰 주장과 관련 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중앙대 법대 교수)이 한 방송에서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위원은 11일 오전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비박주자들의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의 비합리성 및 경선 룰 변경 요구의 속내를 정확히 꼬집었다.
이 전 위원은 “비박주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본선(대선)에 가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그날 가장 취약한 후보를 찍을 수 있고, 또한 후보자 중에 조직 동원 가능한 사람이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동원 선거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기 결정권과 정당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당이 원치 않는데 법리를 통해서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헌법제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위원은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확실한 당론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위험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이는 본인이 투표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돈 주고 휴대폰 빌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전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 룰 개정 요구와 관련 이 전위원은 미국의 예를 들어 새누리당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위원은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미국에서도 완전한 순수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주는 20개도 안되고, 유사한 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주까지 하면 20여개가 조금 넘는다. 그리고 반대당에서는 대부분 당원이 하는 경선을 한다. 뉴욕 폴로리다주 같은 인구가 많은 주가 폐쇄 당원 경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은 완전경선제는 19세기 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 남북 전쟁 후 미국 북부에는 공화당뿐이어서 공화당 후보면 무조건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후보를 당원이 뽑자고 시작한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본선이 있는 것인데 당에서 가장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또 “(오픈프라이머리는)미국서도 처음 주 의회 뽑는 선거, 하원 뽑는 선거에서 시작해 수 십 년 가서 대선에 적용한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같으면 지방선거나 총선 등에 자신들이 당을 운영했을 때 적용해봐야 했다”며 이재오, 정몽준 의원을 비난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08년 총선에는 사실상 이재오 의원이 총 지휘를 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총 지휘를 했다”며 “그러나 그 당시는 경선은 안하고 전략공천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은 “이것이 그분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 같으면 지방선거, 총선에 제한적으로 도입해 봤어야지 별안간 대선을 앞두고 덥석 하라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은 경선 룰을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위원은 “현재의 경선 규칙은 2007년 개정됐는데 박근혜 전 위원장이 많이 양보한 것이다. 그래서 대의원 표에서는 이겼지만 여론조사 등에서는 져 역전이 됐다”면서 “현재의 룰은 사실상 그 당시 친이계라고 하는 이재오 의원이 있는 그 쪽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현재의 룰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개방형을 하면 별안간 바뀌느냐”면서 “현재의 이 문제는 후보(비박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문제지 룰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전 위원은 “총선이 끝난 뒤 두 달이 됐는데도 (비박 후보들의)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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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님 최고입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교수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