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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 1000만명 대사면을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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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18:12:51 | 조회: 3592
첨부파일 : -
만일 안철수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1000만명 이상
의 대사면을 비롯 전과기록도 대규모로 삭제해야 됩니다
이번 20대총선에서 출마자들의 전과 비율이 무려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비율은 19대총선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군요
아마도 전체 국민들의 전과 비율도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 짐작 됩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전과자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전과자들이 지금 이상태로 폭증한다면 앞으로 50세가 넘는 경제인구들 특히 남자들
중에 전과비율이 90%가 넘는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것 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이나 일반국민들의 전과기록을 대거 삭제해서 전체국민들
의 전과비율을 낮춰야 될것입니다 전과비율을 낮춰서 국가의 품격도 올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윈리 원칙을 가장 중요시 하는 대통령이다 보니 사면에 관해서는
역대 가장 적은숫자로 가장 인색하고 가장 야박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 같습
니다 안철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측은지심을 발휘할수 있는 따뜻한 군주가 되시요
전과기록 삭제부분은 예를들면 과거에는 죄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죄가 안되는 부분
들이 많이 있을텐데 바로 그런 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20년 30년이상
오래된 전과기록 같은것을 대거 삭제해서 국민들의 전과 비율을 낮춰 나가야 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경찰서 범죄기록에서 동종범죄 전과자 들을 참고 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아주 오래된 단한번으로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한 범죄 같은
것도 대거 삭제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왠만한 범죄는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 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단속 처벌에 있어서도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과태료 성격의 처벌 조항 같은것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범칙금 같은것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016-04-29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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