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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대북제재] 2년후 충격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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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17:39:23 | 조회: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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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야권의 막강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철수등이 19대대선후보 지지율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문재인 안철수등 야권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여권후보들 보다 무려 20%정
도를 앞서고 있는것 같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될 경우 정권창출이 매우 유리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2년후면 19대대통령 출범 약 2개월반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일텐데 그때가서
과연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것이며 대북제재 또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궁굼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 입니다 개성공단 폐쇠와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붕괴와 북핵폐기에 있
다고 봐야 할텐데 2년후 과연 북한붕괴와 북핵은 폐기 될수가 있을까요 만일 북핵폐기는
커녕 오히려 5차 6차 핵실험이 이루어 지고 북한체재 또한 붕괴되지도 않고 보란듯이 건
재한것은 물론 거기에 한수 더 떠서 만일 야권에서 정권이라도 잡게 된다면 그리고 개성
공단 재개라도 이루어 진다면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은 뭐란 말입니까 박근혜 정
부에서 취한 개성공단 전면 폐쇠조치는 다시는 재개불능 상태로 영구폐쇠를 위한 쐐기를
박기 라도 하듯 뭔가의 완벽한 조치라도 해놓은것이 있기는합니까 만일 그런것이 없다면
개성공단은 언제라도 다른 정권에 의해서 재개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들이 개성공단 중지에 관해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때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몇부분 유연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종시가 만들어 졌다고도 볼수가 있을텐
데 개성공단에 관해서도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판결을 하게 될지도 앞으로 많은 관심꺼
리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는 19대대선에서 정권을 잡게될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9대대통령 당선에 유력한 정치인들의 성향을 가
지고도 헌법재판소는 많은 참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헌법제판소에서 개
성공단 중지에 대해서 아무리 적법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19대대통령은 남북평
화의 명분을 내세우며 얼마든지 재개할수도 있는것이 바로 개성공단 이기 때문에 헌법재
판소는 19대대통령 성향에 많은 참고를 할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쇠된것 역
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폐쇠된 부분이 많다고 봐야 하는것 처럼 개
성공단 재개 역시도 19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재개가 가능할수도 있
는것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이 임박해서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쇠 조치를
서둘렀는데 선거결과는 참패로 나타났고 박근혜 레임덕은 이미 진행 된것 같기도 합니다
2016-05-10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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