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차기대통령]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마치 공기나 물처럼 필수적인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이라
고 생각합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중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백만명에 해당될지도 모를 가정주부 무직자 청년실업자 등에게 통장
발급에 엄청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무자격자 들에게 은행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 했다
고 합니다 은행통장이 없으면 취직도 어려우며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은행통장 발급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 한가요 한국역사에 아니 전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
가 또 있을까요 차기대통령은 인권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250만원을 넘
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아주소액으로 제한을 둡니다

거래금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하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이 염려되면 일일 인출 한도를 100만원까지 제한 할수도 있으며 또한 창구에서

직접 본인 확인 청구할때만 25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지 아예
통장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
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인권통장이 굳이 불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인권통장을 개설
해야만 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들만 신청하게 됩니다

[인권폰이란 ?]------------------------

국민누구나 최소한의 통신을 보장해 주는 폰 입니다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하면 핸드폰이
정지 되는데 이런 경우 곧바로 핸드폰 기능을 직권말소 시키지 말고 발신기능은 차단하되
수신기능 만큼은 최장 1년까지 보장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일단 전화를 받을수만 있다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전화를 걸때는
공중전화나 다른 전화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요금이 오랬동안 연체되어 직권말소된 경우 다시 핸드폰을 개통할수 없는 사람
들에게는 제한요금제인 1만원 2만원 미만의 한정폰 이라도 개통할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요금에서 1만원 2만원 미만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또다시 2개월 연체할 경우에는 역시 발
신기능만 차단하고 수신 기능은 최장 1년간 보장해 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신기능만 사용하다가도 연체금액이 모두 합쳐봐야 고작 4만원 미만이기 때
문에 연체된 요금을 1년 이내에 다시 내서 정상폰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 누구나 아무리 여러번 핸드폰이 직권말소 된다 해도 최소한 중고 단말기와 연체요금
4만원만 내면 요금제에서 제한을 둔 일명 한정폰의 경우는 언제라도 무제한 개통 할수 있
게 해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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