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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포럼, "박주신 투명한 공개재검 필요하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의사 측에 조속한 해명도 요구

편집부 등록일: 2015-09-16 오후 6:28:38

▲ 주옥순 대표의 엄마부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불투명한 검증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이외에 또 다른 의사들의 단체인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임일우 안광무)에서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 '박주신 신검 관련 의혹'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15일 발푷나 성명서에서 "세브란스병원 검증은 주로 박원순 시장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부 의사와 시청 직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의혹제기 당사자(당시 강용석 의원)는 오히려 접근 자체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한다"며, "의혹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된 검증방법은 그 자체로 신뢰를 상실한 것이며 실격"이라 주장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결론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의 검증결과를 박주신 병역비리 무혐의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 "박주신의 투명한 공개검증 촉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등을 주장했다.

기존의 의혁투 이외에 의료와사회포럼이란 의사단체가 박주신 공개재검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 고소고발 조치가 무색해졌다.

<성명서> 2012년 세브란스 박주신 신검은 ‘공개 신검’이 아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의사들은 2012년 박주신 신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승오 재판(2014.6.4 서울시장 선거 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은 대한민국 의료의 공신력을 시험하는 재판이다. 핵심쟁점은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시장이 기습적으로 시행한 ‘세브란스병원 박주신 공개신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병역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의 공신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인지로 요약된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4차 공판(8.17일)까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세브란스병원 검증은 주로 박원순 시장과 친소관계가 있는 일부 의사와 시청 직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의혹제기 당사자(당시 강용석 의원)는 오히려 접근 자체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된 검증방법은 그 자체로 신뢰를 상실한 것이며 실격이다. 대한민국은 열린사회다.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면 세상에 이런 검증방법은 없다. 게다가 검증 대상자인 박주신에 대한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조차 결여되었다고 한다.

결국 세브란스병원 신검은 사안의 중대함에 견주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의학적 검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이성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힘없는 시민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더구나 병무청에 제출된 영상들이 박주신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우선 양승오 박사에 의하면 MRI 골수신호강도가 20대의 것일 수 없으며, 그런 희귀한 영상 케이스는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박주신 본인이 공군에 입소할 당시 찍은 흉부사진과 비자발급용으로 찍은 흉부사진은 동일한 반면 병무청에 MRI영상과 함께 제출된 흉부사진은 다르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외에도 박주신 본인으로 판단할 수없는 많은 영상증거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결같이 2012년 세브란스 신검이 제대로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세브란스병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 전체의 전문가적 양심과 위상에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검찰과 법원 등 관계기관들은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무혐의 증거로 2012년 시행된 세브란스 신검결과를 더 이상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 의사들은 이를 정치적 선전이나 위압적인 고소고발의 증거자료로 악용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2.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면탈 의혹은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공동체 결속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회적 문제다. 고위 공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은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귀국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신검을 받아야 한다.

3. 문제의 발단인 세브란스 병원과 해당 의사들은 윤리적 자성과 함께 실추된 세브란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외부인사까지 참여하는 공정한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4. 본 사건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신뢰와 명예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엄중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 임구일, 안광무 외 회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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