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그간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 인도(73만)에 비해 낮은 실적과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11만명 유치) 달성과 ‘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을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규 제도개선 과제 20개(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7대 중점과제를 보면 ①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이 검토되는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②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③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④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⑤전문인력 양성 확대⑥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⑦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금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복지부와 문광부는 공동으로 활성화 대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