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정의용 위원장),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 강화!^^^

이와 관련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부실․불법운영 관련 저축은행 내부비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 감독기관 및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고급 로비스트로 변신하여 불법과 부실을 감사해야할 감독기관의 현직 공무원 및 청와대, 감사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불법로비를 펼친 유례없는 사태로 우리 사회 총체적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한다며 △퇴직 후 1년 이내 관련 업체 취업 불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 도입,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규정 신설, 취업심사제도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발표 이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중인 처벌 수위는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지적 등 곳곳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전관예우로 챙길 수 있는데 적발된 뒤 과태료 내는 것을 두려워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안이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은 이 사건의 핵심에 ‘전관예우 관행’이 자립잡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하여 적극 공감한다.

공노총은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에 대하여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계 인사들의 도덕불감증과 부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공노총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을 천명하며, 공노총은 당연히 없어져야할 ‘전관예우’를 무슨 미풍양속인 양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불감증을 철저히 배격해나갈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을 둘러싼 정․관계의 진흙탕 싸움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부정부패 책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 저축은행 불법비리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공익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권력기관의 몰지각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치권과 해당 정부 부처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