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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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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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책 사업 남발 지양하고, 구체적인 재정계획 수반돼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부산시의회 이경혜의원(보사환경위원회)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지난달 25일 부산오페라하우스 조성을 위한 국제 현상공모를 실시하면서 5천억원대 건축물의 건립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롯데그룹으로부터 약속 받은 1천억원 외에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은 있느냐”며 시의 대책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시가 롯데그룹과 기부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식화됐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삐끗했다. 당시 시는 건립대상지로 삼은 북항재개발 지역의 소유권자인 국토해양부와 관계 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약정을 맺었다.

뒤늦게 시가 그해 7월에 부산항만공사에 부지사용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용지무상양여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지난달 25일 국제공모에 나서고, 더구나 당초 1,000억 원 규모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바꿔 기부약정 규모보다 5배가 넘는 5천억 원대의 건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이경혜의원은 “시가 몇 천억이라는 막대한 초과 예산에 대해 시민성금 운운만 하고 있다”며,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검토가 없으면 허 시장 임기 내에 기공식만 화려하게 올리게 될 뿐, 이후 또 하나의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시가 부지사용문제 등의 기본 요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 시장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를 무리하게 확대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관광수요 분석 부적정’, ‘민간투자유치 추진 부적정’ 등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기반조성을 위해 이미 5,970억원이 투자됐다”며, “민자유치 부진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표류하면서 현재까지 수 년간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함께 질타했다.

이어 “기획과 예산을 완벽하게 연계시키지 못하는 부실한 정책역량과 임기응변식 계획 남발로 인해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표류하고 있고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지금부터라도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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