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가 유치경쟁을 벌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정부는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전주에는 원래 진주로 옮길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하고 별도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 배치 또는 일괄 이전 방안을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는 LH 분산 배치를, 진주는 일괄 이전을 요구해 왔다.

또 정 차관은 "LH의 경남 이전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LH가 한 해 내는 지방세 규모는 260억 원,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6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세수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정한 LH 본사 진주 이전안은 오는 1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전북지역에 얼마의 세수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도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던 지방이전협의회가 전북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협의로 끝났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계획했던 전북도에 대한 별도의 세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지 못한 채 경남도와 LH의 정부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전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를 열었으나 LH본사가 옮겨가게 된 경남도만 참석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은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석상에는 국토부 정창수 1차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박기풍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부단장, 경남도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과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또 박무익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과 강성식 LH 부사장 등 8명만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설명하고 경남도에 LH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LH본사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거나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 측은 LH의 경남 일괄 이전은 환영하지만, 경남으로 옮겨가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LH가 통합 후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전북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남도는 원론적인 수준의 유감을 표한 정도이며, 정부안에 반발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정부안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H 강 부사장은 정부와 경남도에 "LH 이전 지역이 경남으로 확정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상호 소통을 통해 LH 임직원들이 진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북에 별도의 세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는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지원 방안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