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건강본부(본부장 이정관)는 4월 19일(화) 오전 10시 학계 전문가 14명과 복지 현장 전문가 8명과 함께 서울시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이충열 복지정책과장, 보건사회연구원 류근춘 박사가 발제하고,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한 복지 재정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충열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11년 기조인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사회적 배려대상을 넓히면서도, 과잉복지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상대적ㆍ합리적 수준의 지속가능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올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발제한 류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지출 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경제적 효과가 뚜렷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편적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복지 재정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에 발족한「그물망지속가능 복지 포럼」은 제한된 재원으로 적절한 복지자원의 분배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교수ㆍ복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포럼은 저소득 취약계층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등 분야별 특정 주제로 월 1회 개최한다.

포럼 회원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학, 행정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학제 간 폭넓은 의견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서울시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