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28일 오전 10시 3,1절을 맞이하여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총 611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9명과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8명 그리고 모범수형자 534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면 배제되었다.

이번 삼일절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12년을 선고받아 10년1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정 모씨와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염 모씨 그리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 박정규씨도 포함되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번 3,1절 특별 가석방되는 정 모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등 다수의 자격증 취득과 기능경기대회 3회 수상은 물론 방송통신대학 졸업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었고 또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염 모씨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 되었다.

한편 이번 3,1절기념 특별 가석방은 28(월) 10시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