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석모도 등 주변에 들어설 강화조력발전 건설에 대해 현지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현지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2일 예정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시 검토 의견 및 각계 여론과 함께 강화조력발전 사업의 백지화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인천시가 지난 2007년부터 대우건설컨소시엄 등과 강화도~교동도~석모도~서검도를 방조제로 연결해 발전용량 840㎿의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인천만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행정절차가 중단됐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 인접 섬을 연결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이 계획에는 △강화군 주문도∼아차도∼볼음도 △옹진군 덕적도∼소야도 △옹진군 모도∼장봉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계획이 포함돼 강화군은 서도면 주문도∼아차도 구간 0.5km, 아차도∼볼음도 구간 1.0km의 연도교 등 총 2.74km의 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다.

총 68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2012년에 시작해 2017년도에 완공되면 강화군은 서도면 지역의 행정비용이 30년간 40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고 연도교가 건설되면 해상 항로로 1시간 40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단축된다고 보았다.

옹진군 도서 역시 덕적도와 소야도 구간 연도교 건설계획도 2004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지만 모도∼장봉도 구간 1.9km의 연도교가 2030년도에 완공되면 장봉도∼신도∼시도∼모도가 연결된다는 계획도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인천시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영종도∼강화도 구간 연도교를 수도권에서 1시간 내에 장봉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옹진군은 인천 연안 섬 해양크루즈사업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런 도서연결 사업이 인천시가 차일피일 숙고하는 사이 국토해양부가 인천만조력발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속이 곪아 터진 것이다.

송 시장은 자체 사업인 강화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민관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또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러는 사이 국토부가 인천만조력발전소(181만1368㎡)와 강화조력발전소(58만2911㎡)가 들어설 인천만ㆍ강화만 일대 해역을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민심이 들끓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 및 인천·김포지역 10여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중단을 요구하는 등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강화 조력발전소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송 시장이 선거공약과 취임사를 통해 강화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갯벌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 상태가 위협 받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송시장의 공약과는 다른 안이 제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인천시가 민ㆍ관 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한편에선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와 매립 반영 신청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인천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비난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또한 "시가 강화조력에 발목이 잡혀 인천만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며 "시는 어민, 환경단체, 시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조속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시장 역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공약에서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갯벌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들 생계에 위협이 갈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했지만 오늘의 문제는 그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결국 인천시는 백지화쪽으로 가닥을 사실상 잡았으나 이에 따른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 경우 인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국책사업이라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4대강 사업처럼 말릴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층 이탈을 의식해 조력발전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조력발전소 사업 또한 화석자원 고갈 시대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지역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이번 주 중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발전용량 1320㎿의 인천만조력이 연간 인천시 가정용 전력 소모량의 60%인 24억1000만㎾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해도 인천 앞바다 섬 대부분이 방조제로 둘러싸여 사회단체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세계5대 갯벌인 강화남단 갯벌과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조류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해 인천시는 우선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사업 철회 확정 후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대의명분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국토부와의 마찰 우려를 안고서도 반대 의사를 표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연결도로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국토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만조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의 마찰은 불가피 해질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있는 지역 대형 교량건설(제3연륙교)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22일 민주당 인천시당과 갖은 당정협의회에서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을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행정절차 등을 밟느라고 지연됐다. 인천만조력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국토해양부에 내놓은 제3연륙교 건설 인허가 문제 의 제동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인천시는 강화·인천만 2개 조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이를 위해 다음 달 강화조력 백지화 문제를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시민의사에 맡겨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