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통행료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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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통행료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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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명분을 얻고 국토부는 실리를 챙겨준다는 절충안으로 물의

인천시의회는 "17일 오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LH와 함께 인천 서구 청라지구~영종도간 길이 4.85㎞, 너비 27m, 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를 오는 6월 말 타당성 조사 용역 종료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다리 건설 비용을 영종ㆍ청라지구 토지 대금으로 이미 LH에 적립돼 있는 만큼 무료화한다는 방침을 내놔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어 인허가권을 쥔 국토부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키냐는 난제를 놓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며 고심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당초 통행료 무료를 계획됐던 제3연륙교를 유료화로 거둔 통행료를 인천대교ㆍ영종대교의 국고보조금 지급에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니까 영종도 주민 등 일부에 한해 제3연륙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신, 일반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수입이 감소한 다른 민자 도로에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시는 명분을 얻고 국토부에게는 실리를 챙겨주자는 절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종ㆍ청라지구 입주자들은 "다리 건설 비용을 이미 아파트 분양 대금을 통해 다 지불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요금을 내라는 것은 이중 부과에 따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통행량이 적은 영종대교ㆍ인천대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천시는 "지역 주민 무료 및 일부 징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인천시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돈 들어갈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감잡지 못하면서 통행료 감면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보통 고민이 아니다.

인천시는 지난 해 통행료 감면 지원금으로 33억여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50억여원을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또 내년에는 78억5000만원, 2013년에는 96억4000만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판.

16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2007년 제정한 공항고속국도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에 따라 시는 중구 영종·무의도와 옹진군 신·시·장봉도 주민들에 한해 1일 왕복 1회 통행료의 일부(3600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한은 2013년 3월까지. 현재 2만여대의 차량이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문제는 기존 영종대교에 이어 지난해 3월 인천대교가 개통한 데다 해당 도서 지역의 차량이 연 20%가량 늘어나고 있어 올해부터 통행료 감면 지원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은 엄두도 낼수 없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인 것 같다.

이에 따른 문제는 통행료 감면 지원이 도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성패가 달려 있어 조례대로 2013년 3월 이후 감면 통행료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3연륙교 허가를 따내기 위해 국토부에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또한 인천시가 당초 무료 다리로 놓으려던 제3연륙교 유료화 방안을 지난 달 1월 26일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인천시는 또 고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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