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지방분권특별위 제주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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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지방분권특별위 제주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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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 제2회분과위원회가 10일 오전 민간자문위원(대학교수) 4명과 시도 관계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개최된다.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 연구용역과제추진상황보고와 자치입법과 조직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3개분야.18개과제로서 자치입법권의 신장을 위해 조례제정권 확대,과세자주권과 형벌부과권 확보,중앙부처의 행정입법개선,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 부여,지방의회의 활성화,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등 6개 과제이다.

또 자주 조직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자율권확보,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개선,기구설치 요건의 개선, 한시기구설치제도 자율성 보장 등 8개과제와 인사분권의 인사교류의 활성화,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제제도제고,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등 4개 과제 등이다.

이밖에 연구용역결과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의 검토와 지방분권특별위의 의결을 거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추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중앙절충과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경남,인천,울산,제주도)는 지난 7월14일 시.도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을 확정했다.

또 8월 11일 경남발전연구원과 자치입법,조직분야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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