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사회복지재단’의 핵심사업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기업이나 후원가가 돕는 복지매칭사업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행복키움통장사업, 9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검증하고 컨설팅을 거쳐 인증한다는 복지시설 인증사업 등이다.

복지매칭사업은 취약계층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기업이나 후원가가 돕는 사업으로 수요와 공급을 원칙으로 '선택적 복지' 시스템 사업이나 이 사업은 이미 각 복지단체에서 저소득층이 원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공급하고 있는 민간부분 지역복지사업이다.

또한 행복키움통장사업은 기초수급자가 매달 통장에 5만원을 입금하면 지자체에서 5만원, 재단 등 민간기관에서 5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탈빈곤 사업이지만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광역자활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인천관내의 9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검증하고 컨설팅 작업을 거쳐 인증할 계획인 복지시설 인증사업은 결혼식장 인증제, 대학교육역량 인증제,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산후조리원 인증제 등 중앙정부에서 현재 인증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시설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검증 메뉴얼 개발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복지매칭사업‘은 기존 복지단체들이 지역 빈곤층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고유사업이며 풀뿌리 지역복지로서 재단에서의 ’복지매칭사업‘은 어려울뿐 아니라 복지단체의 고유사업을 흡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민간부분 잠식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빈곤층의 복지를 기업과 후원가에게 매칭한다는 것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기업후원금 일부를 재단이 지원받고 후원가와 연결한다는 사업은 모금회의 사업과 중복과 사업 침해가 된다고 판단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시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탈빈곤 복지정책을 선진화로 이끌어내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의 조심스런 시선을 간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범덕 청주시장이 복지공약으로 발표한 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한 시장이 발표한 복지공약 14항목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사업의지나 보조금 지급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지원이 막힐 경우 향후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공약사업을 현재 청주시의 재정상태로 충당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와 비슷한 우려가 ‘인천사회복지재단‘설립에도 닮은꼴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복지기금 94억원을 갖고 재단을 설립해 2015년까지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설립 향후 매년 100억원씩을 재단에 출연해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놓고 재원확보를 위해 복지기금을 매년 통체(?)로 가져오거나 산하기관 또는 기업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의존해 1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 나간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억내지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경기 불황으로 고초를 겪고있는 기업들이 과연 재원방안에 찬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에단할 수 없다.

또한 지난 내부 비리로 기금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각종 배분사업과 지원사업이 축소된 공동모금회를 염두에 두고 기업후원 일부를 재단에서 챙기겠다는 발상 또한 건전하지 못하며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일부가 잠식당했듯 블랙홀처럼 공동모금회의 주 재원인 후원금 마져 재단 재원확보에 휘말려 들어간다면 넌 죽고 나 살자 라는 우수운 꼴로 옥상가옥이 될 우려가 강건너 불 보듯 뻔하다.

"재단이 설립돼 시가 운영할 경우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민간부분 사업과 중복될 우려 뿐 아니라 운영상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며 민간사회복지계와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일부 사회단체의 지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반면 복지재단 설립보다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더 확충하거나 네트워크 전담기구 설치 등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인천시는 사회빈곤층이 급증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재단설립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민.관.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60.6%의 찬동여론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특히 기금이자 수입이 연간 4억원에 불과해 결국 시비 예산이 추가 지원돼야 하는 등 예산 의존도와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재원확보 방안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본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2006년 부산복지개발원, 2007년 경기복지미래재단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1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처지에서 ‘인천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