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연구용역 실무T/F를 구성 ‧ 운영해왔다.

이번에 보급한 지자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는 이미 발생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례와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5개 정보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향후 지자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며, 정부합동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비리예방시나리오 600개를 보급함에 따라 그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공직비리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공직비리의 예방과 내부통제가 사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동시에 비리의 유혹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정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인사․급여분야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을 조작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 분석, 평정점 간격과 인원수 불균등 및 자격가점 미반영 사항 등을 분석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전보․전출제한 불이행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통계․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민원업무수당 또는 특정업무수당활동비 등을 일정기간 수령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보․전출제한기간 이내의 불법인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처리기간에 승진 임용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승진․승급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대장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출장여비․가족수당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자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채용공고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모두 66종의 인사․급여분야에 대한 비리예방 시나리오 개발했다.

○ 지방재정분야
강원도 감자종자원에서 과다하게 자금을 배정받아 3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을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배정을 삭감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 충청남도 논산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한 회계담당 공무원 및 업자가 유착되어 상수도사업공
사가 진행 또는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42억원을 횡령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채주) 명확화 및 정당한 채주 지급 여부, 공사비 및 자재구입비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 전라남도 나주시 위생매립사업소에서 지출원인행위 및 송금지급서를 위조 공무원 본인 계좌로 3억원을 횡령한 후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이용 횡령사실을 은폐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채주 여부 확인 및 공무원 전출입시 신속히 사용권한을 다시 부여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사용 모니터링으로 횡․유용 방지, 지방채 및 투융자 심사관리 연계로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각종 보조금을 부당하게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40종의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비리예방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 지방세 분야
경기도 화성시 및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방세과오납금 16억원을 횡령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오납 지급 확정자료 중 계좌번호 임의변경 자료를 추출 확인하여 비리를 방지하도록 했다.

-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해산된 법인의 상호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세 과오납금 146백만원을 횡령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할 납세의무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시로 확인(모니터링)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소유자 불일치 자동차(대포차)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책임보험 가입자를 파악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50종의 지방세 분야에 대한 비리예방시나리오를 개발했다.

○ 세외수입분야
제주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3억원을 미부과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와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의 수납자료를 비교하여 미부과한 자료를 추출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개발부담금․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로하천점사용료․국유 및 공유재산대부료․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부과누락 방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부당 환부를 방지하는 등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92종의 비리예방시나리오를 개발했다.

○ 인 ․ 허가분야
건축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부서, 직급, 성명, 전화번호 등)을 건축현장 허가표지판에 실명으로 표기하여 행정적 책임 강화 및 비리를 예방 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관용차 미이용 출장신청 후 관용차를 이용하여 출장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명령부와 관용차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출장비 부당 수령을 방지하는 등 인․허가분야에 대한 152종의 비리 예방시나리오를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