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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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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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건평, 이학수, 서청원 등 2,495명 특별 사면...전·현직공무원 5,638명은 징계 면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정, 관, 재계 인사 등 2,495명이 오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특별사면 됐다.

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해서도 징계면제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13일(금) 오전 9시30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5 특별사면및 징계면제 대상자를 일부 발표했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 명단에는 노건평, 이학수, 서청원씨 외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 권정달. 이부영, 김용채, 최락도,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강무현 전 행양수산부 장관, 권해옥, 조공사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공직자도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총 18명이 사면됐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미납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박연수 전 진도군수, 강태훈 전 남제주군수, 김두기 전 영등포구청장, 김문배 전 괴산군수, 김병량 전 성남시장, 김상순 전 청도군수, 김수일 전 영등포구청장, 김용규 전 경기 광주시장, 김인규 전 마산시장, 김일동 전 삼척시장, 동문성 전 속초시장, 박수묵 전 부평구청장, 박신원 전 오산시장, 임익근 전 도봉구청장, 최충일 전 완주군수 등 24명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복권 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 및 징게면제는 오는 15일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공직자와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헀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함으로써,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 사회적 인륜범죄나 성 범죄자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배제되었다.

법무부의 이번 특별사면및 징계면제 조치는 지난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쳤으며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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