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토지측량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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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토지측량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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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재산권행사기준이 되고 있는지적측량 민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개인이 신청한 토지분할측량은 472건에 1천147필지로 작년 같은기간 681건에 2천162필지에 비해 4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중산간지역의 소규모 택지식 토지분할 규제를 위하여 군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산간 토지분할운영 지침에 의거 무분별한토지분할을 억제해 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 등본 등 지적창구 즉결민원은 19만4천484통이 발급됐다.

이같은 민원은 지난해 동기 18만5천670여통에 비해 4.8%가 늘어나 하루평균 973통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거래에 따른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는 9천890필지로 작년 9천633필지에 비하여 3%가 증가하여 하루평균 41필지 토지가 주인이 바꿔지고 있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 중산간 일대 무분별한 택지형 토지분할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천혜의 자원경관을 지닌 중산간 지역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지난달말 현재 토지거래는 필지수 6천492필지에 1천989만6천여㎡로서 지난해 같은기간 7천34필지에 2천136만3천여㎡에 비해 필지수는 8%가 즐가한 반면 면적은 7%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토지거래 면적이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경제불황여파와 고유가상승,중산간지대관리 지역에 난개발방지,건축제한 등의 여건과 부동산시장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읍,면별로는 성산읍,표선지역은 임야의 매매증가로 토지거래가 소폭증가하고 도외인 토지거래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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