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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극 보수성향이 짙은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제주 4.3관련 단체들과 유족들,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이번 국회 소위에 상정될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4.3중앙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인위적인 기준으로 선별, 다시 이에 대해 재심의를 할 여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 등 4대 단체가 즉각 ‘한나라당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획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법으로 이 법에 의해 무고하게 학살된 제주도민들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진행되어 왔다.”라면서 “그런데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이 비열한 술책으로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강한 어조로 이러한 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가능케 하여 제주4․3특별법을 무력화하고 기껏 바로세운 4․3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미 똑 같은 법안을 제출하였다가 여론에 밀려 꼬리를 내린 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지방선거 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슬쩍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의 비열한 술책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면서 “60년 전 이미 억울하게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다시 난도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에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면서 제주4․3특별법 개악 시도세력들과 무한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대 단체는 논평을 통해 ▶ 한나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할 것, ▶ 한나라당과 권경석의원은 제주 4․3희생자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할 것, ▶ 이러한 우리들의 피맺힌 요구를 묵살한다면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한나라당과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엇갈린 행보가 이번 도지사선거와 도의원 선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출의 한나라당 주요인물들은 대표발의자인 권경석의원을 비릇하여 김소남, 김태원, 신지호, 안경률, 원유철, 유정현,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정갑윤, 조진형, 김성조, 이인기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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