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야당인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23일 MBC TV에서 생방송된 ‘2010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점진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전면 무상급식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무상급식 문제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측면이 있다”며 “돈 있는 사람까지 무상 급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선거가 끝난 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해야한다”며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돈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내 부유층 급식비까지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급식도 무상으로 전면 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헌법31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교육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를 통해 5년 동안 90조 원이 감소되고 부동산 종합세로 연간 1조5000억 원이 감소되고 있다. 부자 감세를 일부만 하지 않아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헌법 31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굶는 아이들 먹이자는 것이 어떻게 이게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교육감 권한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교육비리의 가장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다”며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확대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교육감 권한 축소가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국회차원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 등 입법조치 필요하다고 판단,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해놓고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맡고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났다”며 “한나라당은 교장권한 확대를 교육비리 해결방안으로 내놓고 있은데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한나라당이 실시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는 외부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은퇴한 교장을 공모받아 교장으로 취업시키면 교장 정년 연장제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을 선출할 것이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