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사회연구포럼' 주최 '세종시, 무엇이 국익이고 백년대계인가?' 토론회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수정안을 반대하는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 ⓒ 뉴스타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 유정복 의원)’ 주최 ‘세종시, 무엇이 국익이고 백년대계인가?’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원안추진의 당위성과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알파’ 지지 의지를 다시 한 번 결집하는 토론회가 됐다.

‘선진사회연구포럼’ 회장을 직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수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현재 충청권 여론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 세종시 논란의 본질은 종결된 것”이라면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약속과 국익, 행정부처 이전과 과학교육경제도시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나오는 과학, 교육, 경제 도시 관련 내용은 모두 원안에 들어있다”며, 원안의 행정 부처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서 옮기는 건 35개 부-처-청 가운데 6개뿐이고 나머지는 과천 청사의 연기, 공주 이전이라면서 과천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건 부처 이전 때문이 아니라 주변 그린벨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 의견인 ‘세종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라는 주장’, ‘부처이전은 비효율적이고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 든다는 주장’, ‘세종시 원안이 껍데기일 뿐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후 “억지로 관철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려는 태도는 나라사랑이나 국민사랑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치 사안이나 계파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교육과학중심도시의 허점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가 세종시 원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 자족성 문제,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 재조명한 후, 세종대 변창흠 교수가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발제에서 원안이 자족성 부족으로 유령도시화 할 것이라는 수정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나 특별법, 건설계획에 부여된 도시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족성은 전혀 문제시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일축했다.

조명래 교수는 원안대로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도시서비스’ 기능이 통합적으로 기능한다면 세종시는 중추거점기능을 갖추고, 그러면 자족기능은 저절로 실현된다면서 “수정안은 이 모두를 자족기능 하나로 축소시켜 중추거점기능은 물론 자족기능마저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여의치 않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세종대 변창흠 교수도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통해 대기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특혜를 줬다”고 가세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원형지 형태의 토지공급에 대해 “원형지 개발자를 공공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며, 행복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변 교수는 “원안의 보완이 수정안의 문제점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만 행복도시의 자족성 문제, 행정 비효율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부 수용 가능한 대안이 제기됐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을 비롯해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참석해 범친박계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됐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김충환, 김태원, 조원진, 유기준, 정해근, 허원제, 이계진, 성윤환, 김성수, 이정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미래희망연대에서는 노철래, 윤상일, 정영희, 송영선 의원 등이 함께 자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