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등 변수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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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등 변수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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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난국 극복 위한 대정부 결의문 발표

이라크 전쟁, 사스,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인 악재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의 동향을 살펴보면,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3.7%로 급락했으며, 2/4분기에는 1.9%로 더욱 하락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은 2차 오일쇼크와 정권교체기였던 1980년과 IMF 외환위기에 들어간 1998년을 제외하고는 처음 겪는 일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는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44%나 감소했으며,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신설 법인수에 비해 부도 법인수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지난 7월의 소비자 체감지수는 62.1로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올해 들어 이라크 전쟁, SARS,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인 악재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립적 노사관계, 과도한 규제, 높은 물류비용 등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넘어선 행위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남미국가의 경제붕괴와 같은 전철을 밟게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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