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무역협정을 하되 미국 상품의 대 중국 수출 시장을 확대하라고 촉구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해 시장의 문을 더 개방하고 위안화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 및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면담 추진, 중국산 강관 등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핌세(dumping duty) 부과 등 양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 경기 회복에 중대한 위안화의 통화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중국과 무역협정을 하되 미국 상품의 대 중국 수출 시장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기존의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이며 다른 나라들도 중국 시장 개방 촉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대미 저가 수출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5년 내에 미국의 대외 수출 규모를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미국 상품 수출을 당장 늘리려면 이들 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미국에서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 중국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선진 경제권의 많은 정책결정권자들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저가 상품의 대외 수출을 강력히 드라이브(drive)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미 상원 첰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은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통화정책을 자유자재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요한 경제권이면서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업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비난의 대열에 동참했다.

반면 중국은 미 달러화에 연동되는 통화정책을 쓰고 있으며 빠르게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US protectionism)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또한 5,8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쳐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냈고 있다.

한편, 오바마는 6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했다. 이러한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미국 기업의 일부를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올리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미국-중국간의 갈등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지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를 오는 2월 17일 워싱턴으로 초청 그를 만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 중국 정부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은 달라이 라마는 분리주의자이며 중국의 법을 어긴자이며 티베트 독립을 추구하는 자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 문제로 불화를 일으킨 바 있는 등 양국간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