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와 서해구의회가 분구 초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천시에 추가 지원을 공식 요구했다.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신규 청사와 행정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 등 필수 행정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재정 안정 문제가 행정체제 개편의 초기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과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4일 인천시청에서 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만나 ‘서해구·검단구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분구에 따른 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자치구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단구와 서해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양 의회는 특히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시비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 확대, 북부권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등도 건의했다.

두 자치구의 재정 문제는 약 63만 명의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연결돼 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서해구는 40만5633명, 검단구는 22만9920명으로 두 지역을 합하면 63만5553명이다. 기존 인천 서구를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눠 남부지역을 서해구, 북부지역을 검단구로 재편했다.

인천은 지난 7월 1일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됐던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했다.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됐고 중구 섬지역은 영종구로 분리됐다. 기존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다.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한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이다.

문제는 행정구역이 나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나의 자치구가 담당하던 조직과 청사, 전산·통신망, 각종 생활행정 체계를 각각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규 행정비용이 단기간에 집중되면 도로·청소·복지·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검단구는 지난 7월 출범 직후 서해구와 공동 재정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재정 부족 문제를 공개했다. 검단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청사 임차료 139억 원을 비롯한 행정운영비와 기반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와 제설장비 등 하반기 필수경비 152억 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검단구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재정수요로, 향후 인천시와의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실제 부족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인천시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예상해 사전에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2013년부터 20%로 유지했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3%로 2.3%포인트 높였다. 인천시 분석으로는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배분되는 재원이 연간 92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개편 자치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추가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사와 전산·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고려해 3년 동안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임시청사 환경공사와 정보통신 기반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등 필수 출범사업에는 시비 50%를 부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6년도 인천시 예산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이 반영됐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전년보다 430억 원 늘린 867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 의회가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초기 행정비용과 지역별 재정수요가 기존 지원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단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교통·학교·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해구 역시 청라와 원도심을 동시에 포함해 지역별 행정수요 차이가 큰 구조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은 분구 초기 재정 안정에 달려 있다”며 “인천시와 검단구·서해구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분구 초기 재정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양 의회가 전달한 공동건의문을 검토한 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으로 재정지원 논의의 핵심은 지원액 자체보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분구 이전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인천시가 약속한 조정교부금 확대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실제 두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얼마나 해소하는지, 청소·도로·복지·안전과 같은 필수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63만 명을 넘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 역시 새로운 구청과 의회를 출범시킨 데서 끝나지 않는다. 추가 재정지원 규모와 자체재원 확보, 국비·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주민 생활서비스 수준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31년 만의 인천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