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뉴스타운 보도국 국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형사사법체계의 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크게 흔들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치명상을 입힌 뒤 빨간약을 바르느냐 마느냐 수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과 같은 범죄 은폐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재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수사와 기소를 보다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검찰 권한 조정에 그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방향과 형사사법체계의 균형,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영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축소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한층 명확해지고, 검찰 권한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우려하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실수사, 증거 누락 등을 검찰이 보완하기 어려워질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국민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