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현안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단순히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넘어,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 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확대된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예산 규모는 커졌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보다 생활 밀착적으로 이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시민의 삶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느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일반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이 차례로 상정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회기에서 눈길을 끈 것은 단순한 안건 처리 숫자보다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담긴 문제의식이었다. 본회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민 안전, 보행환경, 문화행사 운영, 교통, 기업지원, 원도심 재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그 내용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줬다.

배현경 의원은 봉담읍 동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구간의 안전 문제를 짚었다. 특히 구간별 정비 편차와 보행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민 이용이 많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정비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행정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이은진 의원은 기업지원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기업이 납부하는 재원 규모에 비해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과 함께 창업·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체감할 지원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최은희 의원은 치안 대응의 핵심은 결국 ‘속도’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간이 도내 평균보다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범죄 취약 지역 중심으로 경찰 차량 긴급출동 거점 대기 공간을 지정해 골든타임 확보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의 불안은 통계보다 현장에서 먼저 체감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안은 생활 안전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보인다.

김종복 의원은 최근 열린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사례로 들며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편의시설 부족, 질서 유지 미흡, 음향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규모와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한 것이다.

전성균 의원은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행정 수치와 시민 체감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운행 준수율 공개와 현장 안내 강화, 전담 TF 구성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 행정은 숫자로 설명되기 쉽지만, 시민은 정류장과 도로 위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 지적은 가볍지 않다.

임채덕 의원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원도심 재개발과의 통합 추진을 통해 병점권역을 교통·경제·문화가 결합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체된 원도심에 어떤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이기도 하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총 32건이다. 이 가운데 보고 3건과 철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된 1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5건이 집행부 안대로 가결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무난한 처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이번 의결은 행정 제도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 복지와 생활 지원, 문화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관리와 재생,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결국 이번 회기의 의미는 처리 건수보다, 그 안건들이 실제 정책 변화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3조 7,524억 원보다 1,970억 원 증액된 3조 9,4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4,939억 원, 특별회계는 4,555억 원 규모다. 수치만 보더라도 이번 추경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규모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상수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생활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을 압축한다. 예산은 필요성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왜 지금 필요한지,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비로소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1,970억 원 증액이라는 규모는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시정 운영의 방향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시민 생활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라는 명분이 분명하다면, 이후에는 그 명분에 걸맞은 집행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의결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추경의 의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된다면, 이번 추경은 민생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나온 자유발언과 의결된 안건, 그리고 추경 규모를 함께 놓고 보면 화성특례시가 안고 있는 과제는 비교적 분명하다. 시민 안전과 교통, 생활환경, 지역경제, 원도심 재정비 같은 문제는 각기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정책의 기본 축이다. 의회가 이를 짚어냈다면, 이제는 집행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실행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다.

한편 제250회 임시회는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가 진행된다. 이는 이번 추경과 각종 정책 과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데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집행 과정까지 얼마나 면밀히 점검하느냐가 진짜 의정 활동의 성과를 가르게 된다.

결국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에 머문 회기라기보다, 확대된 재정과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가 맞물린 시정 점검의 분기점에 가까웠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의결이 아니라 정확한 변화다. 화성특례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던진 여러 정책적 문제의식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부의 실질적 개선과 예산의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