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에도 위장전입에 대해 위법처리된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공직자가 표적인 된 것은 아니었다. 공직자재산신고에서도 재산증식의 주인 부동산 위장전입과 탈세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000여건이었고, 2007년 1,504건 입건 중 733건을 기소 처벌했다고 했다. 이 통계는 힘있는 공직자는 모두 면책되고 힘없이 남은 일반국민에 대한 통계다.

법률로 정해진 주민등록법(제37조3호)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면책사유는 없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시절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 전과자는 장관직에 오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해 국만정부 때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부동산 위장전입) / 장상 총리 후보(자녀교육) / 장대환 총리 후보 (자녀교육), 참여정부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부동산) / 최영도 인권위원장 (부동산) 모두 낙마시켰다.

그런 한나라당이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자녀 징병검사) / 현인택 통일부장관(자녀 교육) / 이만의 환경부장관(자녀 교육) /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교육) / 오세빈 선관위원 후보자(부동산) /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부동산) 등 현정부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해 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 (선관위원 후보와 대법관 후보자 각 1명 포함하면 16명)라는 것을 희석시키기나 하려는 듯

이번 장관 후보 내정자들의 위장전입은 경미한 관행으로 해석했다는 청와대 말에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한 목적은 큰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관대함으로 범법을 우회적으로 면제부를 내비쳤다.

야당 당시 한나라당의 날카로운 칼은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함' 이라며 가차없이 과거 정부 공직자 후보들에게 휘둘렀다.

그러나 지금은 위장전입 이라는 위법을 미화시키면서 사문화하려 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현정부 고위층은 소수집단의 편의주의에 주민등록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 C신문에서는 "청문회제도 도입 시기인 2000년도 이전에 일들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는 것이 어떨까" 했다.

▲ J신문은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공직에 발탁되는 때마다 시비가 계속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이를 정돈하고 발전의 기틀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 H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법치' 의지에 근본적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위법행위가 줄줄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 D신문은 "나라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고위공직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나아가 대통령 출마자들에 대한 검증 등은 안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는 기사를 실었다.

▲ H신문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에 비하면 '물 청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장외투쟁으로 야당은 진이 빠졌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의원들이 전력을 기울이기 어려웠다. 3명의 동료 의원과 1명의 의원 배우자가 포함되는 바람에 의원들의 '공격 본능'이 흐려지기도 했으며 그런데도 많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커졌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 본인이나 여당, 청와대는 확인된 위법행위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눈에 띄게 조용해진 여론에 기대어 인사청문회를 요식절차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법무부 장관 지명자, 검찰총장 등 다수 지명자와 현직 장관들이 범법자인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표는 "힘있는 사람은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같은 위장전입으로 3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게 법치라면 그것은 그들만의 법치" 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때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을 청와대 검증반이 알고 한 것인지, 사전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탈세 전력이 나왔을 때 임명할지 배제할 것인지를 밝혀달라" 라는 공개질의에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확인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제기되는 의혹들을 대부분 검증 과정에서 발견했지만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은 최고통치권의 전력(위장전입 5회)을 무마 시켜두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도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소한 허물" 이라며 감싸면서 당론으로 인준에 찬성한 데 이어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다섯 번이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데 한 두 번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식으로 손바닥을 뒤집고 청와대를 옹호하는 태도는 집권여당의 횡포로 볼 수 밖에 없다.

고위층의 위장전입을 사소한 허물로 덮어 두자면 그동안 위장전입으로 기소처분 받고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위장전입 무마 조건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가? "고위층은 괜찮고 하위층이니까 영창에 가라! 고위 공직은 그냥 된 줄 아느냐?"

"대사는 큰일로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 언제나 작은 일로 망가지고 무너진다" 사소한 허물 일은 법을 어겨도 된다면 큰일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억측이 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