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최근 임진강 사태로 수자원공사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임진강 유역 군남홍수조절댐 건설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1인 5억원으로 보상합의 했다.

수자원공사는 MB의 대운하사업의 꼬리표로 돼 있다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것은 물산업 민영화에 따른 “물산업 지원법“을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때부터이다.

그러나 “물산업 자원법“입법예고는 대운하사업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대운하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신해 남고 ”물산업 지원법”은 잠수됐다. 허지만 거기에 수자원공사라는 몸통은 남아 있었다.

MB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키 위해 그 몸통을 끌어 올려놓은 것이다. 거기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

그 계산중의 하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막대한 예산확보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복지 예산을 가위질한다는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총알받이로 끌어 들였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4대강 본류에 투자될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분담케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400억원, 1300억원으로 덩치도 크지 않은 기업이 자기네 몸집보다 큰 사업을 아무런 불만없이 끌어안은 속내는 양자간의 소통이 잘돼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내년에 당장 소요될 6조7000억원은 정부 재정에서 3조5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각각 나눠 내기로 했다. 이렇듯 양자간의 소통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다분한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투자 자금을 충당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할 4대강 사업 예산을 '공사채'로 충당할 경우 10년간 수천억 원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향후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감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렇게 분석했다.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재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할 경우 5년간 2440억 원, 10년간 488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수자원공사 공사채는 국고채보다 높은 5.5%(수익율)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5.5%의 이자를 줘야 수자원공사 공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적용했을 때 수자원공사가 5년 만기로 8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실제 수자원공사에 들어오는 돈은 7조756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 244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채권 회수기간을 5년 더 연장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244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돼 10년이면 4880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4대강 주변 개발권을 수자원공사에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결국 지역개발 이익으로 4대강 사업 재원을 충당 하라는 특혜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 지원' 사업 신설과 관련 "경인운하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각종 댐 건설로 몸집을 부풀려온 수자원공사가 물 서비스의 소매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물 서비스의 소매영역‘이라함은 세계적 물 기업 2개를 육성한다에 목표를 세우고 2008년 6월1일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과를 발족 시킨 데서 비롯된 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물산업 민영화에 대비해 그해 3월에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다.

1997년 10월 공기업 민영화 관련 특별법이 발표됐고, 19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과 그들의 자회사 등 155개 민영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이 추진됐었다.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7개 기관은 완전 매각됐고, 2005년 12월 수도법 개정, 상수도사업 위탁기관 범위 확대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 시작되면서 2006년 2월 '물 산업육성 방안'이 발표됐다.

그해 12월 '수도사업구조개편'과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용역'이 완료 됐다. 그리고 작년 7월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이 발표 됐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핵심은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상하수도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 서비스'로 규정'했다.

따라서 '상하수도 공급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아닌 '전문기업'이며,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도 관리 및 감독 기능에 한정'했다고 명시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전기, 가스, 철도 심지어 물(상하수도) 조차도 분할 매각, 민간위탁, 경영권 매각, 주식상장 등의 민영화 방식은 다양하지만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MB의 속내가 문제였다.

MB는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업계와 시장에서 ‘코오롱그룹’을 전문기업으로 주목했다.

당시 코오롱 건설은 MB 정부의 수혜 기업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으며 MB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1977∼82년에 (주)코오롱 사장을, 1982∼88년에 코오롱상사(주) 사장을 지낸 바 있었다.

원현수 전 코오롱 건설 대표이사(2007년)도 27년간 현대건설에 재직한 바 있었고 또 코오롱 건설은 1998년 당시 경인운하 사업에 뛰어들었었다. 현대건설이 대주주(지분 53%)로 참여한 컨소시엄(경인운하주식회사)에 2대 주주(지분 10%)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7년 당시 코오롱 건설의 시공능력 순위는 업계 34위로, 현대건설과 손잡고 경인운하 사업권을 따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코오롱 건설은 현재 현대건설이 발주한 대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관련 공사를 수행했다. 당시 코오롱 건설을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산업’민영화였다.

코오롱은 몇년 전부터 물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최근 7개 물산업 계열사들의 대표 브랜드인‘코오롱워터’를 선보이기도 했다.

코오롱 건설은 2007년에 환경시설관리공사· 엔비시스템· 그린순창· 그린경산· 그린화순을 계열로 새로 편입했다. 모두 환경 및 수(水) 처리 관련 기업들이다.

코오롱 건설은 또 평택워터(주), 용인클린워터 등 물 관련 기업(상하수도공사 혹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10∼40%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 물산업의 사업자는 공기업과 지자체다. 상하수 운영관리는 국가가, 시설물 제조와 건설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구조다.

전국 12개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물을 지자체 취수장에 공급하고, 전국 164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 상하수도를 운영하면서 이 물을 정수해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도시지역이든 산골이든 모든 지자체에 대해 광역상수 공급 가격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책정해 받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상당수 지자체가 코오롱건설 등 민간 업체에 이미 민영화한 반면, 지방상수도 민영화율은 0%다. 수자원공사가 논산 등 15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 사실 수도법이 이미 개정돼 수자원공사는 물론 민간 건설업체도 상하수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면서 참여 기업에는 지역개발권을 주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MB의 경부대운하 추진 당시 발상의 주체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 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강 사업과 녹색뉴딜 등 MB식 코드예산을 대폭 확대시키기 일로 주요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조승수 의원은 주장을 제기하면서 2010년 환경부 예산요구안을 분석했다. ▲상하수도 수질사업 3092억원 삭감▲대기보전사업 264억원이 삭감됐고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45억원 이상 삭감됐다고 분석했으며 3092억원 삭감된 상하수도 수질사업 중에는 ▲하수관거정비(1532억원) ▲하수처리장 확충(1500억원) 등 주요사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은 11억4000만원 삭감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은 28억8000만원 삭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135억원 삭감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는 5억 삭감 ▲생태하천복원사업만 200억 삭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구축해왔던 생태계 관련 사업 역시 줄줄이 축소됐다. ▲신화학물질관리 제도 사업 17억원 삭감▲지하역사 공지길 개선대책 5억원 삭감▲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대책 17억원 등 당초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2010년 예산안에 비해 약 21억원이나 삭감됐다는 것이다.

반면 녹색뉴딜, 녹색성장, 녹색금융 등 MB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업은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됐다.
녹색길 조성, 녹색사업 홍보,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만 86억여 원이 늘었다.

녹색길 조성 등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35.6억여 원, △녹색환경경제금융기반 구축 16.3억여 원,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 11억 원이 각각 늘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도 40.7억 원이 증액된 227.2억여 원이 책정됐다. 이는 MB 정부의 녹색사업 홍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 지원과 생태관광기반구축 및 운영 사업을 신설해 각각 30.5억 원과 35억 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전자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작 중요한 서민지원 사업과 진짜 녹색 관련 사업이 줄줄이 잘려나갔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본질을 하나 둘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개발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데에도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 수자원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겠다는 것. 수자원공서가 4대강 인근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는 없던 내용으로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강 투기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MB정부의 경제개념는 신자유주의 경제다. 이는 자본주의의 '상품'과'시장'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체제이며 이 두 궤를 같이 함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것을‘상품’으로 '이윤화'하는 원리로서 자연과 환경마저 상품화하려는 MB의‘마이더스 손’이 과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란한 황금 빛을 띠우게 할 것인가가 매우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