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NBC뉴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만약 의회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 사기극을 허용할 수 없는 법적인 이유가 있다. 조만간 행정명령 형태로 그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글에서 “의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선거에는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게 “선거 관리를 국가화하고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의회가 연방 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헌법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의 시기, 장소 및 방식은 각 주의 주의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게시물들은 의회가 그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유권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등 전국적인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거듭 압박해 왔다.

하원은 지난 11일 “미국 구하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텍사스 출신의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러나 스탠퍼드 대학교 법학 교수인 네이트 퍼실리는 선거 방식 변경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퍼실리 교수는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다. 모호한 부분은 많지만,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퍼실리교수는 주 정부의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1965년 투표권법과 같은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미 행정명령을 이용해 투표 관련 법률을 변경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 마감일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연방 판사는 지난 1월 대통령이 선거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UCLA 로스쿨 민주주의 수호 프로젝트 책임자인 릭 하센은 지난 1월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유권자 신분증 법을 주 정부가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명령은 마찬가지로 위헌으로 판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은 주 정부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전에 시민권 증명 서류를 "직접"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서류에는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되려면 60표라는 상당한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는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첫 번째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들이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선거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며,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드물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현재 이 법은 유권자들이 시민권자임을 선서하에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주)는 해당 법안이 “짐 크로우 시대의 법과 같은 법률(Jim Crow type laws)을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며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퍼실리 교수는 트럼프가 선거를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려는 의도와 FBI가 최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투표용지와 유권자 기록을 압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실리 교수는 “이건 단순히 하나의 트윗에 그치는 게 아니다”고 트럼프의 게시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주의회와 연방 의회의 움직임,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 풀턴 카운티에서 투표용지와 기타 자료들을 압수한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