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규제개선도입, △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참여와 평가의 연계강화 등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규제개선전문가 T/F”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 사례와 개선방안 보완 과정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시킴으로서 규제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부처의 검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기업규제 개선 위주에서 서민생활 저해 규제 및 국정현안 과제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 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성장 동력 등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과제까지 사안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처리상황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에서 애써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수용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 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박경국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방주도형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 규제개혁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