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O와 TACO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는 행보로 그동안 국제 협력의 수단인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독주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너) 까불면 죽는다”(FAFO=F**k Around and Find Out)라며 기세등등 세계를 향해 위압적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선다”(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이중적 행보로 보이는 듯하지만 실은 트럼프는 ‘거래와 이익을 위해서는 돈키호테식 돌진은 물론 선량한 사람인 양 한 발짝 슬쩍 물러나는 제스처’를 쓰는 인물이다. 그가 이번에는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가는 길에 조그마한 돌덩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구 기구와 국제 기후 협상을 위한 유엔 협약을 포함한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국제 협력에서 더욱 후퇴하는 움직임 이다. 트럼프의 미국의 후퇴는 트럼프 자신은 거침없는 전진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의 참여 및 자금 지원에 대한 행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66개 국제기구, 기관 및 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표적 대상에는 기후, 노동, 이민 등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및 ‘깨어있는’ 정책(woke initiatives)에 영합한다고 규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유엔 관련 기구, 위원회, 자문 패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목록에 오른 다른 유엔 외 조직으로는 대서양 협력 파트너십(PACC),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IE), 글로벌 대테러 포럼 등이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이 범위가 중복되고, 잘못 관리되고,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우리와는 반대되는 의제를 추진하는 세력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거나, 국가의 주권, 자유 및 전반적인 번영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행정부가 독재적인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군사적 노력이나 위협을 가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그의 행보가 예의주시된다.

트럼프의 미국은 글로벌 기관 철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등과 같은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더 나아가, 행정부는 유엔에 대한 분담금 납부 방식을 더욱 세분화하여,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기구,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기구를 선별하여 지원해 왔다.

‘국제 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책임자인 다니엘 포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는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이 구체화 된 모습”이라며, “워싱턴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국제 협력을 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신(新)제국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이전 행정부들이 유엔을 다루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미 내부적인 위기를 겪고 있던 유엔이 일련의 인력 및 프로그램 삭감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었다.

유엔과 협력하는 일부를 포함한 많은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들은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 여러 프로젝트 중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유엔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납세자들의 세금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 중국과 경쟁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 최근 미국이 탈퇴하고 있는 국제 조직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기구들로부터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이다.

1992년 198개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인 UNFCCC는 파리 기후 협약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부르는 트럼프는 백악관에 재입성한 직후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지나 매카시(Gina McCarthy) 전 백악관 국가 기후 고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된 것은 "근시안적이고 부끄러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주와 도시 연합체인 “아메리카 이즈 올 인(America Is All In)”의 공동 의장인 매카시는 성명에서 “현 행정부는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던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정책 및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 과학자들은 홍수, 가뭄, 산불, 집중 호우, 위험한 폭염 등 치명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탠포드 대학교 기후 과학자이자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적하는 과학자 그룹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의 의장인 롭 잭슨(Rob Jackson)은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조치와 ​​약속을 미룰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미국의 협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성 및 생식 건강을 담당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은 오랫동안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대상이었으며,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UNFPA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관계자들은 UNFPA가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강제 낙태 시술”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당시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복원했다. 이듬해 국무부가 실시한 검토 결과 공화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이 탈퇴할 다른 기구 및 단체로는 ‘탄소 제로 에너지 협약(Carbon Free Energy Compact), 유엔 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국제 면화 자문 위원회(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국제 열대 목재 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대서양 협력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tlantic Cooperation), 범미 지리 역사 연구소(Pan-American Institute for Geography and History), 국제 예술 위원회 및 문화 기관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국제 납 및 아연 연구 그룹( International Lead and Zinc Study Group)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