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도입과 행정 신속화, 정보공개 강화 방안 집중 점검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윤구영·박영훈 의원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부평구 도시정비과장과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 간소화, 인천시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 조례 적용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부평구는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장들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 명확화, 기부채납 비용 환산 중복 인정, 심의 안건 신속 처리,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추진위 설립 시 소유자 주소 공개 요청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허정미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 삶과 직결되므로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의원은 “부평구 여건에 맞는 패스트트랙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인천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의원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기준 제시는 주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 요구는 인천시와 시의회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며, 관련 조례와 행정 지원 체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의회, 집행부, 주민이 함께 부평구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협력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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