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부터 소송 실무까지 전반적 이해 강화
패소 사례 분석으로 행정쟁송 예방에 초점
최근 5년 소송 건수 감소·높은 승소율 성과

행정의 신뢰는 절차의 정확성과 법적 대응 역량에서 비롯된다. 김해시가 행정처분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섰다.
김해시는 지난 19일 인허가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전문성 강화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교육은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기본 이해를 비롯해 소송 수행 실무 매뉴얼, 행정소송 패소 사례 분석 등 송무업무 전반을 폭넓게 다뤘다. 특히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행정쟁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해시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5년간 소송 분쟁 건수는 2021년 281건에서 2025년 237건으로 감소했으며, 승소율 역시 85.4%에 달해 안정적인 법률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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