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강력한 규제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로 연말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현행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가계대출 규제의 배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크고, 절대적인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직접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질 성장률을 고려한 점진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연말에 대출 수요가 집중된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경상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관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법 개정과 관련,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취지가 은행의 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독점적 권한이 강화된 경우에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감시와 시장 압력,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 등 견제 장치들이 함께 작동할 것이라 말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부의 정책성 펀드들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사회자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 등을 언급하며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운용되며, 기존의 간접 투자·대출 위주에서 벗어나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투자와 초저리 대출, 그리고 규모가 큰 종합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거버넌스 시스템 또한 기존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법에 따라 운용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체계를 통해 운영 과정의 책임성과 성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대응에 있어서도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추가 사례 적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 업무보고 지시 이후, 내부적으로 여러 건의 주가조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