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졸속적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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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졸속적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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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의장 김형오가 국회특위 구성에 이어 개헌의 시기와 방향까지 의견을 제시했다. 가급적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새 헌법안의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 절차까지 완료하고 ▲선진헌법 ▲분권헌법 ▲국민통합헌법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김 의장의 제안은 일단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개헌 논의의 정략적 이용'을 경계하면서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학계 등 '국회 밖'의 연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 국회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회특위 구성조차 난항이 예상되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김 의장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들에게 개헌의 공론화를 주문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부가 이를 수렴하고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반 국민의 여론도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국민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긍정적이라는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특히 개헌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후반에서 40% 선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분산하고 3권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개헌 필요성에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상대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개헌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령 3권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론적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 해도 방대한 작업이 수반된다. 더욱이 '87년 체제'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우리 사회의 현재, 과거에 대한 성찰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한 미래의 청사진도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공론화의 주된 목적인 만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합리적 공통분모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 정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조기개헌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한 편이다.

앞으로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겠지만 18대 국회 임기내 개헌 절차를 매듭짓도록 하되 국민여론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착실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개헌이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민의를 도외시 한채 입법부의 의지만으로 서두른다고 해서 될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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