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트 캠벨, 대북 포괄적 '투 트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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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커트 캠벨, 대북 포괄적 '투 트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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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변도 전략 변화에 한국정부도 변화

 
   
  ^^^▲ 커트 캠벨 미국 동아태담당 차관강경일변도의 미국의 대북전략이 '압박과 대화' 강온 투 트랙 대북 전략으로 변화 움직임.
ⓒ AF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전략이 투 트랙(Two Track)전략으로 변화하면서 북-미 긴장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동.아태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는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조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만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커트 캠벨 차관보는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회동을 마친 후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폭 넓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 및 대북 금융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열어 놓겠다는 강온 전략을 드러냈다.

커트 캠벨은 이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투 트랙 전략(What we are trying to do is follow a two-track strategy)”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만일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한다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지금까지의 미국의 강경 일변도 자세의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교와 관련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관련 파트너들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5일 북한이 이른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의장 성명 발표와 5월 25일의 제 2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은 1874호 대북 제재결의안 발동을 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 당사국들의 대북 압박에 힘을 어느 정도 모아왔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무모할 정도의 도발에 대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핵심인물 5명에 대해 국외여행 금지 조치 및 5개 기관, 기업, 2개 물자에 대한 금수 조치 등 제제수단을 확정하면서 북한을 전 방위로 압박해오던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6자회담은 영원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합심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한다한들 북한은 지금까지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추가적인 제재조치 수단이 더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미묘한 변화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며, 더더욱 이명박 정부의 압박일변도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주변관계국들의 변화 가능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차분하고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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