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는 할인점 등이 포화상태로 성장이 어렵게 되자 기업형 슈퍼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기존 골목 상인들은 “대형마트로 재래시장을 초토화시킨 대기업들이 이젠 기업형 슈퍼로 구멍가게 상인들까지 골목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보다는 규모가 작고 동네 슈퍼보다는 큰 기업형 슈퍼는 삼성테스코나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같은 유통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늘려 현재 수백 곳이 영업중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곳곳에서는 이들 점포가 속속 문을 열면서 영세 상인들의 반대 집회와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동네 슈퍼는 기업형 슈퍼가 깨끗한 매장을 갖추고 세련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심야영업까지 하면서 똑같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동네 골목에서 수년간 단골 '안면 장사'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동네슈퍼가 유통 대기업의 영업력을 그대로 갖춘 기업형 슈퍼를 더 이상 당해 낼 물질적 정신적 영업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동네 슈퍼와 야채, 청과, 정육점 등을 조사한 결과 기업형 슈퍼 때문에 10곳중 4곳이 6개월도 버티기 힘들고, 매상도 30% 이상 줄어든 것은 동네 슈퍼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기업형 슈퍼가 들어서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측이 기업형 슈퍼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소상인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상생'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던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골목상권 싸움이 점차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이문동 시장을 방문해 “일본처럼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서민대책 차원에서 이를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10여건 올려 놨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당정이 대책중 하나로 기업형 슈퍼 개설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대형 점포의 경쟁적인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제로 강화하는 것도 숙고해 봐야 한다. 기업형 슈퍼의 진입제한을 위해 지자체별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권한과 조정능력의 한계로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국내법에 위반된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이나 품목까지 제한해 달라는 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통혼잡과 같은 생활환경 문제나 지역개발 제한, 유통업체 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내세워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