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6~10월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압류, 4개 사업장에서 총 5700만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사업자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인 지방세 체납자를 우선 선별한 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판매 계약 체결 여부와 정산 내역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제3채무자 지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해당 정산금을 압류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과 같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수익 기반 체납 관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