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박창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 등과 공동으로 중국진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조사 결과,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요녕성과 길림성에 진출한 현지 중소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됐으며, 현지 진출기업의 산업보안의식 고취, 기술유출방지 및 유출시 대응요령, 현지 국의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현지 한인상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중국 현지진출기업의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유출비율 15.3%(중기청, ‘08.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유출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기업의 85.5%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2.7%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기업들은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확대,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금년 10월에도 인도 및 필리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와 보안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국정원, 지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