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6월 국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에 국회 개회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22일 국회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현재 여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회 공전 4주째"라고 강조하며 "일단 문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는 게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 관련법과 정부 결산심사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심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의장에게 개회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반문했다고 허용범 대변인의 말이다.

한편, 기관장회의 이후 김 의장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단과 오찬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고견을 당부했고 전직 의장단은 국회법 개정을 포함 개헌 정국에 국회의장의 중대 결심을 촉구했다.

공전하는 대한민국 국회 개원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달 가까이 무노동 유임금으로 표류하면서 각종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산적한 민생법안이 미뤄지고, 지난 20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6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원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주장만 되풀이 되었을 뿐 협상이 결렬되었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5가지 등원 조건과 함께 ‘미디어법 처리’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자 처벌로 한치 양보없는 정국이다.

야당은 여당에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은 야당이 이른바 조문정국에서 얻은 민심과 여론의 주도권을 유지 하려는 당략적인 것이고 다시 추가된 ‘미디어법 철회’ 주장까지 요구 함으로써 여당으로 하여금 협상을 수용할 수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에서, 다만 원내에서의 처리원칙을 고수하다가 6월 국회는 결국 시한을 놓치게 된듯하다. 여당은 남은 일정 동안 단독 국회를 개원해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인 듯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안도 여?야 간에 입장차로 인해 처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당 단독개회일 경우, 민주당과의 대응에서 그 어떠한 국회 파행을 보일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회가 금년 들어 해놓은 일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개점휴업상태인 것이 안타까울 뿐 아니라 이런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함에 한심한 생각이 든다.

여?야 할 것 없이 당리당략에 함몰된 나머지 민생은 말뿐인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대의정치는 공당간의 협상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조정하고 토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입법화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입법 절차를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나아가서는 생활하고 업무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국회시설이 있다. 마땅히 모든 입법활동은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 안팎이 오늘처럼 긴박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 국회는 반년이 지나도록 길거리 정치가 아니면, 정파 간의 치졸하고 유치한 수준의 말장난이나 하면서 값비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듯하다.

국민이 희망하는 경제안정과 행복한 삶에 우리의 국회가 참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언제 보여줄 수 있을지 난망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