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억 $ 요구, 임대료 아닌 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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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억 $ 요구, 임대료 아닌 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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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억류인질문제 외면, '안보가치' 내세워

^^^▲ 북한 개성시의 개성공단 전경^^^
북이 지난 11일 접촉에서 임금 300$ 요구와 토지임대료 5억$ 인상을 요구한데 이어서 19일 접촉에서는 토지임대료 5억 $ 요구의 근거로 '안보가치'를 내세웠다.

북이 지난 3월 30일 엉뚱한 트집을 잡아 6월 22일 현재 만 84일째 강제억류중인 현대아신 직원 유 모(44세)씨 인질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것 하나만으로도 소위 "우리민족끼리"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北은 당초 계약을 무시하고 현행임금의 4배와 이미 지불 완료 된 토지임대료 1600만 $의 31배나 되는 5억 $를 요구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안보가치'를 내세운 것은 "노점상에 '보호비'를 강요하는 조폭"과 같은 날강도 짓이다.

그런데 '안보가치'라는 북의 논리의 근저는 무엇일까? 북이 말하는 안보는 국제정치 및 군사상 안보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삼대세습 1인 독재 살인폭압체제안보가 우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체제안보의 버팀목으로 택한 핵무장을 뜻 할 것이다.

따라서 북이 요구한 5억 $는 김정일 후계체제 완성에 필요한 핵미사일 개발 뒷돈 외에 후계체제구축과 가계우상화에 필요한 외화의 상당부분을 개성을 남북경협 및 대화의 창구로 착각 집착하고 있는 남쪽에서 뜯어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렇다면 5억 $의 용처는 무엇일까?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 300만의 아사자를 낸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김일성 미이라 전시에 8억 9천만 $를 들였다는 사실과 1회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2~3억 $가 소요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처를 어렵잖게 추정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이 삼남 김정운(26세)을 '만경대 가문'과 '백두의 혁명전통 계승'을 내세워 "영명(英明)한 김 대장, 김 사령관, 새별장군, 젊은 장군" 이라며 후계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북에서는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에서 항일투쟁을, 김정일이 8.18 도끼만행과 KAL858기 공중폭파로 세계를 떨게 하고 미제와 투쟁을 했다고 주장해 온데 반하여 '머리에 쇠똥 딱지도 안 떨어진' 스물여섯 살 애송이에게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드 것 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게 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눈앞에 두고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길이 '김정운의 업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혈맹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세계를 상대로 통 큰 도전'을 자행 한 것이 4월 5일 미사일 발사이며 5월 25일 2차 핵실험이다.

따라서 1998년 8월 31일 발사한 '광명성 1호'는 김정일의 업적 조작용이라면 2009년 5월 25일 발사 한 '광명성 2호'는 김정운의 업적조작용이 되는 것이다.

광명성 2호가 상징조작용이었다면 UN 등 국제사회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 강국으로부터 핵보유국지위를 얻어낼 때까지 이를 다지고 과시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가 불가피하다고 믿는 김정일에게 최소한 수십 억 $의 생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한 북의 막가파식 태도에 대하여 오바마 미 대통령은 22일자 방송에서 "호전성과 도발에 대해 보상은 없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공화당 대선후보 이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북한 선박에 (강제로) 올라타야 한다"고 북 선박 검색을 강조하여 여야 한 목소리로 북 핵에 강력대처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북 핵위협의 제1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김정일의 $ 빨대인 개성공단 철수 대신에 '경협 및 대화창구' 타령이나 늘어 놓고 살아 있는 전직대통령 김대중은 2차 핵실험에 대한 UN제재에 대하여 '김정일의 억울함'을 떠벌이고 자살한 전직대통령 노무현은 '북 핵은 자주권' 이라는 둥 한심함의 극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북이 말하는 광명성(光明星)이라는 것은 북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통상 "샛별" 이라고 부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인 金星(Venus)을 뜻하며 저녁 서쪽하늘에 있을 때는 태백성(太白星) 또는 장경성(長庚星)이라고 부르고 새벽녘 동쪽하늘에 빛날 때는 계명성(啓明星)·명성(明星)·신성(晨星)·효성(曉星)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북의 핵보유 의지는 더 이상 논의의 여지없이 명백해 졌고 핵개발능력도 상당부분 입증 된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 이란 의미 없는 잠꼬대에 불과 하다. 광명성이 됐건, 샛별이 됐건, 태백성, 장경성, 계명성, 무엇이 됐건 핵무장 김정일과 핵보유 후계체제를 인정해서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북핵문제 해결은 미국의 의지도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북 핵 폐기에 대한 의지와 결의 그리고 실천 인 것이다.

어찌 보면 '남의 나라 일'이랄 수 있는 북 핵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대선 경쟁자 오바마와 맥케인을 가진 미국, 최대의 政敵인 힐러리 클린턴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오바마를 가진 미국과 미 국민은 정말로 복 받은 나라 행복한 국민이다.

그에 반하여 제몫 챙기기와 편 가르기로 편할 날이 없는 가운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북핵문제를 가지고도 "핵실험 미국 탓, UN핵실험제재 억울함"을 짖어대는 김대중의 反逆과 북의 지령에 놀아나고 김대중 장단에 춤을 추는 민주당의 利敵에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정부여당이 원망스럽다 못해 밉기까지 하다.

北이 핵을 가지고 무모한 도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체제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대한민국의 선택은 북의 붕괴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공세전략과 급작스러운 북의 붕괴에 대비한 사전대비 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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