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의원과 협의회,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합니다. 복합위기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학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육 내적으로도 학생 맞춤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향후 10년간 집중 투자하여 맞춤교육을 이루겠습니다'라는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가 절실합니다. 안정적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지방교육재정 축소 문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교육 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육이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임을 실천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헸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대구광역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