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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드사의 횡포에 정부 당국이 손을 대겠다니 기대가 간다. 카드사가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회원은 뾰족한 대응책이 별로 없다. 이참에 제멋대로 연회비는 대폭 올리고 포인트 적립률은 대폭 낮추는 카드사의 횡포를 근절시킬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현행 신용카드표준약관에 따르면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때 카드사가 회원에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제휴업체의 도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표준약관이나 관계 규정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경기 침체로 결제액이 줄고 연체율은 오르는 반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은 커지고 있어 수수료 인상과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엄살을 떨기에 앞서 과당 경쟁을 그만두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고비용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부터 보이는 게 원칙적 순서다.
사실 금융계의 얌체 상술은 비단 카드업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요즈음 여수신이 본업인지, 수수료 챙기기가 본업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국내 은행은 인터넷뱅킹 등 각종 금융거래의 수수료로 이번 수익이 전체 당기순이익의 54.8%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다곤 하지만 지난 2006년과 2007년만 해도 각각 28.5%와 31.2%에 머무른 데 비하면 엄청난 신장세다. 은행들이 경제 위기를 맞아 부실 대출과 무모한 투자로 날린 수익을 애먼 금융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운 탓이 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득달같이 보험료를 올리곤 하는 보험업계가 지난해 손해율이 70%를 밑돌았는데도 보험료 인하에 늑장을 부리고 자기차량 손해의 할증면제한도 10년이 넘도록 고수하는 것이나 주가 폭락으로 각종 펀드와 연금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와중에도 증권회사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용보수를 챙기는 것도 매한가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금융계의 자기 개혁 의지다. 무엇이 진정 소비자도 위하고 업계도 살 수 있는 길인가를 가려내려는 심오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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