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나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경성사기’라고 한다.

세계최초의 보험사기는 1762년 영국 '이네스사건'으로 유서를 위조하고 양녀를 독살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보험범죄 기록이 1924년 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험모집인 협작으로 보험가입 후 허위 사망신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이다. 그리고 1975년 언니, 형부, 등 가족 4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47만원을 타낸 '박분례 사건'이 최초의 보험금 목적으로 기록 돼 있다.

보험범죄는 단순한 교통사고에서부터 배우자. 부보 등 존속살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심이 될만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최대한 보험범죄를 적발하려고 노력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보험범죄 날로 지능화∙조직화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범죄로 보험금이 새나가면 그 부담금을 보험계약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보험범죄 피해액이 1가구당 14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범죄 적발규모는 2008년 기준 2549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발생 추정액의 10%수준이다.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보험 상품이 발달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보험범죄 형태도 조직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 되면서 생계형∙패륜형 보험범죄가 많아 졌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고액 보장성보험에 중복 가임 후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보험 범죄가 다수 차지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범죄는 적발금액 기준으로 69.8%(1779억원), 혐의자 기준으로 87.4%(3만5852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사고차량을 바꿔치기가 18.9%로 뒤를 이었고 고의사고도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범죄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도 있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허위로 입원 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 늘어나는 청소년 보험범죄

최금 청소년 보험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78명)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83.5%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급증세를 타고 있다. 청소년에 의한 보험범죄를 유형 별로 보면 고의 및 가공사고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고 후 보험가입이 17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보험범죄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로 바꿔치기해 피해자를 보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사고 때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요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몰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위장했다면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해 이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현장과 층돌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여 사고 차의 탑승자와 사고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합의한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고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순순히 인정할 경우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위반 등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확실한 길은 없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를 ‘경성사기’라고 하고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경성사기’라고 한다.

세계최초의 보험사기는 1762년 영국 ‘이네스사건’으로 유서를 위조하고 양녀를 독살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보험범죄 기록이 1924년 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험모집인 협작으로 보험가입 후 허위 사망신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이다. 그리고 1975년 언니, 형부, 등 가족 4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47만원을 타낸 ‘박분례 사건“이 최초의 보험금 목적으로 기록 돼 있다.

보험범죄는 단순한 교통사고에서부터 배우자. 부보 등 존속살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의심이 될만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최대한 보험범죄를 적발하려고 노력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보험범죄 날로 지능화∙조직화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범죄로 보험금이 새나가면 그 부담금을 보험계약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보험범죄 피해액이 1가구당 14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범죄 적발규모는 2008년 기준 2549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발생 추정액의 10%수준이다.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보험 상품이 발달하고 보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보험범죄 형태도 조직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 되면서 생계형∙패륜형 보험범죄가 많아 졌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고액 보장성보험에 중복 가임 후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보험 범죄가 다수 차지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범죄는 적발금액 기준으로 69.8%(1779억원), 혐의자 기준으로 87.4%(3만5852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사고차량을 바꿔치기가 18.9%로 뒤를 이었고 고의사고도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범죄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도 있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허위로 입원 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 늘어나는 청소년 보험범죄

최금 청소년 보험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78명)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83.5%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급증세를 타고 있다. 청소년에 의한 보험범죄를 유형 별로 보면 고의 및 가공사고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고 후 보험가입이 17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보험범죄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로 바꿔치기해 피해자를 보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사고 때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요령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몰고 가거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위장했다면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해 이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현장과 층돌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여 사고 차의 탑승자와 사고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합의한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고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순순히 인정할 경우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위반 등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확실한 길은 없다.

(자료제공 : 권상우 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