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용과 반작용이 작동하게 돼 있다. 힘은 힘을 불러일으키고, 대화는 대화를 이어가게 한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
힘에 의한 평화를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주방위군 2000명, 해병대 700명을 캘리포니아주로 출동시켰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연방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일제히 적발하겠다며, 그들을 찾아 나서자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 추방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핵심 정책이지만, 대응 과정은 절차를 포함해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미군은 미국 국내에서의 법 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해병대는 적지 상륙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이다. 해병대는 미국인들 대상으로 작전을 펴는 군대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인이 아니므로 군대 출동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트럼프는 이번에 군 파견과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지 않았기에, 해병대원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트럼프는 1차 정권인 지난 2020년에도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폭행 사망 사건의 항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 투입을 검토했지만, 군 간부가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제2차 트럼프 정권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충신파로 이뤄져 있고, 군과 사법 전문가가 적은 것도 이번 군 투입의 배경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힘을 내세우는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인 대립도 깊어지고 있다. 현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권한이 있는 주지사와 사전에 조정하지 않고 행해진 주방위군 파견은 불법이라고 대통령들을 제소했다.
시위에 앞서 트럼프 정권은 불법 이민 대책으로 사상 최대의 “국외추방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외국 출생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지역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공화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여서 더욱 트럼프 ‘눈의 가시’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인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추방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위 진압 작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반작용도 강해진다. 소매점, 레스토랑 등 종업원의 직장이 강제 수색을 당하는 등에 대한 반발 심리가 더욱 커져 가면서 대규모 시위로 발전해 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정권이 강한 이민 대책을 계속하는 한, 아무리 센 힘으로 억누르더라도 사회의 반발이나 불안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위를 낳을 수 있다.
접인춘풍(接人春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라는 뜻이다. 트럼프처럼 일방적, 독단적으로 강력한 힘을 쓸 땐 반드시 그 힘에 상응하는 이상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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