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M대우의 처리방향을 묻는 민주당 박선숙의원의 질의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M대우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여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 문제를)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입장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GM대우와 부평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박희태 대표), “미국 정부가 GM 본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GM대우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정상화시키겠다”(홍준표 원내대표)며 큰소리치는 한나라당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등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엇박자로 국민을 골탕 먹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무 대책 없이 GM대우를 회생시키겠다는 ‘공약(空約)’으로 부평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GM대우 정상화를 책임지겠다면서 어째서 이번 추경에서는 GM대우 관련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헛공약은 그만두고 이번 추경에서 GM대우 회생과 인근 부품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6,500억 원을 편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라.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