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10조9,000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지난 2월 말 현재 4조6,33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했다. 이 가운데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1조6,433억원에 그치면서 25.6%나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지방세 감소율(-7.1%)을 웃도는 것이다. 지역별 지방세 징수액은 서울(0.4%)과 광주(5.0%)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모두 줄어든 가운데 경기(-19.8%), 대전(-20.7%), 인천(-21.9%), 제주(-26.5%) 등에서는 20%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2월 감소율인 11.9%가 연간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수는 지난해의 88.1%에 불과한 40조2,898억원에 그치면서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 목표액인 47조670억원에서 6조8,000억원 가량 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애초 141조8,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 감액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든 25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감액폭은 경북(3,477억원)과 전남(3,134억원)이 3,000억원이 넘고 경남(2,369억원), 전남(2,366억원), 강원(2,203억원)이 2,000억원대, 경기(1,345억원)와 충남(1,839억원), 충북(1,502억원)이 1,000억원대였다.

이런 지방세수 결손에 따라 복지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교부금 축소에 따라 지자체의 감액 추경이나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지자체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미 일시 차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수와 세입에서 결손이 생기지만 돈 쓸 곳은 늘어나게 됐다. 추경에서 4조5,000억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면서 매칭이 되는 지방비 부담도 추가로 1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국비 1조9,950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지방비 부담은 5,655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세입 경정으로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3,000억원까지 삭감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방채와 지방교육채를 인수할 경우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이자비용만 1조3,250억원(연 2,650억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며 그 후 10년간은 원금 분할상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일부 이자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등의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