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8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의결이 있었다.

각급 공천심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원선거 2군데, 기초단체장과 서울의 광역의원 1군데에 대한 후보자 인준이 있었다.

먼저 울산 북구에는 김태선 후보, 경북 경주시에 채종한 후보를 의결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장 후보로 백청수 후보를 의결했다. 서울 광진 제2선거구에 문종철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인준했다.

다음으로, 사고위원회 판정 의결을 했다.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전주 덕진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고위원회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

■ 청와대 행정관 수사결과

청와대 성로비 사건의 수사결론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경찰의 태도가 참으로 가관이다.

무혐의 결론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슬며시 입장을 바꿔 3명 모두 성접대를 받았다며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과 원칙을 확립하겠다던 경찰이 불법을 은폐하고 거짓말과 청와대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불법인 성매매를 ‘재수가 없어 걸리는’ 정도로 인식하는 강희락 경찰청장이나, ‘로비사건은 수사계획이 없다’던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이다.

경찰수뇌부가 나서서 경찰에 지침을 준 셈이니 무슨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여론도 무섭고, 청와대는 더 무서워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론 바꾸기에 급급해야 하는 경찰이,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용산참사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특공대까지 투입한 강경진압으로 죽이고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외려 큰소리쳤던 경찰이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송업자가 연루된 성로비 사건이라는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를 덮고만 가려는 경찰태도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찰이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한다.

국민에게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고압적이던 경찰이 권력 앞에서는 실눈을 뜨고 비굴함을 보이고 있으니 씁쓸하기만 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내길 촉구한다.

■ 박희태 대표 골프 관련

지난 주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주말을 온전히 골프장에서 보냈다고 한다.

지난 주말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임박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긴장속에 예의주시하던 바로 그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넘어가려 했는데, 당사자인 박희태 대표의 반응 때문에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 박희태 대표는 “휴일인데 골프도 못 치느냐”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불가피했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화가 나고 기막힌 사람은 국민들인데 비상경계령 속에 골프를 친 박대표가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볼모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집권당 대표는 북한이 로켓쏘는 날 골프공을 쏘며 굿샷을 연발한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박희태 대표는 적반하장격 역정을 그만두시고 안보 외면 골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검찰, MBC 압수수색 시도 관련

검찰이 결국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일단 무산되었다.
한심하고 경악할만한 사건이다.

봄햇살도 좋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나고 있지만 우리 방송언론의 사정은 더욱더 암울해져만 가고 있다.

검찰은 한승수 총리가 엊그제 국회에서 ‘MBC 같은 사실을 오도하는 TV가 흔치 않다’라는 발언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MBC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민주적 행태에 있어 총리와 검찰이 찰떡궁합을 이루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권이 여전히 방송언론장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정권의 선봉에 서서 방송언론 죽이기에 힘쓰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된 비리사건에 동일한 수준의 집요함을 보이길 촉구한다.

■ 박연차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성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추부길 전 비서관으로 끝을 내려는 검찰의 편파적이고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다.

청와대와 연루되어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 중 제대로 수사 받고 있는 인물이 없다.

연루가 확인된 측근들은 모두 실패한 로비나 생계형 비리로 치부하고 야당인사는 모두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당시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씨 사이에 빅딜 의혹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두 형님들의 밀약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정권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돈살포 사건에 야권만 저인망 쌍끌이로 잡아 흔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천신일 회장과 이종찬 전 민정수석, 한상률 전 청장을 모두 불러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4.9 총선 1년을 맞아

내일로써 18대 총선 1년을 맞는다.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이 된 이후 1년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MB악법 날치기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뿐이다.

국민도 야당도 다 무시하고 의석수만 믿고 자만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서 서글픔을 느낀다.

18대 총선 1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정권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기길 바란다.

2009년 4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